유엔 “한국 정부의 탈북단체 처우 우려”

유엔, 한국정부 설명 요구할 것

유엔 차원의 우려 표명할 수 도... 한국의 현주소 국제적 소외

한국정부, 균형잡힌 인권 접근 촉구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23 20:41 수정 2020.07.29 09:05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문제와 관련 최근 한국 정부가 벌이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탈북자 대북 전단살포 : BRK>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샘등 2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대북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야한다면서도 북한이 탈북민들을 비난하고 위협한 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한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이 한국정부의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마스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뒀다. 따라서 저같은 유엔 소속 담당자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시민 단체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가 된다.”고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토마스 보고관은 또 어떤 경우든 한국 정부와 유엔은 시민단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가야한다.”면서 풍선과 전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등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나라 밖의 정보에 접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살고있는 탈북민 들은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의 희생자라고 강조했고 그들은 보호를 받아 마땅하지 또 다시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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